추진 상황·담당자 실명 공개
강원 양구군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 상황과 담당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군이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등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 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사업은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신청접수는 군민 또는 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사유 등을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1년 50건,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사업을 선정했으며 민선 8기 주요 시책 및 공약 관련 사업을 발굴해 군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김재식 군 기획예산실장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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