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희 도의원(국민의힘·용인1)은 최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도시화된 지역에 식당 등 일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크다”며 “용역이 마무리되고 관계기관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2024년에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중 규제가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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