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져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불거진 데다 이번에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렸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6.18%)은 약 2.4%인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체 평균의 2.5배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권보다 허술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금감원은 2분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여기에서 제외됐다.

다른 상호금융권이 매 분기 연체율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 연체율'만을 공식 관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개를 거부해왔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체율을 쉬쉬하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뒤늦게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속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 조기 진화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커진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던 자금 이탈 규모가 지난 7일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새마을금고 사태의 촉발 지점 중 하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꼽히면서 건설·금융권에 잠재된 PF 리스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붕괴 사고로 PF 차환 지연 우려가 불거진 GS건설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PF 지급 보증액의 60% 이상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다.

제2금융권 역시 가뜩이나 부동산 금융 리스크로 신용도 하락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PF 불안감을 자극하는 악재가 연발하자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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