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부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이 단계적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해제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 조사는 신속하게 시작됐다.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정도 빨라진 19일부터 선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기관에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경북과 충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지난 주말부터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했다"며 "빠른 속도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다.

여기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험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 측면이 있는 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향후 비 피해 상황에 따라 경북·충북 등 5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북 등 호우 피해지역 단체장들은 이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지난해 8월 22일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폭우가 퍼부은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태풍이 경북 포항과 경주를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기도 했다. 당시 울산 울주 등 다른 지역은 3주 뒤에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