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현실화된 인구쇼크 시대 저출생 대책의 첫 신호탄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김해시 합계출산율이 0.84로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마저 뚜렷해 2자녀 가구 역시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에서 시는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양육 맞춤형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그동안 자녀수, 나이제한 여부, 자녀수별 나이 등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시설 기준을 통일해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둘 이상 자녀의 가정에서 천문대, 오토캠핑장, 장난감은행 등의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이 없던 공공시설에도 혜택을 신설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은 가야테마파크 내 가야무사어드벤처 시설, 시립도서관(문화강좌수강료), 김해목재문화박물관(체험료와 놀이이용료) 등으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2자녀 이상 다자녀 혜택을 받던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에서도 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정비가 완료되면 김해시 다자녀 감면 시설은 기존 10개 유형 49개 시설에서 15개 유형 58개 시설로 확대되고 다자녀 우대를 받는 수혜 대상은 기존 5,955세대에서 6배 증가한 36,788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모든 공공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가정의 이용률이 높은 대표 민간시설인 '롯데워터파크 김해'도 참여한다.

오는 9월부터 김해시민 포함 동반 1인에 한해 시행되던 김해시민 입장료 우대 할인(40%) 혜택을 동반가족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자녀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부대시설(평상형 카바나, 썬베드)할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무주택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무주택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꿔 지원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시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 이후의 양육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 사업과 간접적 지원 방식의 세금 감면 정책 등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통한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한 여건 마련의 ‘신호탄’으로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현실적인 출산·육아 고민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이채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