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가운데 지자체마다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 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16조246억 원)의 41.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천861억 원)과 비교하면 9천842억 원(12.8%)이 줄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68억 원(0.6%), 도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결산액)보다 2천877억 원(1.8%) 각각 늘었지만, 취득세의 경우 3조8천659억 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조7천286억 원)보다 무려 8천627억 원(18.2%) 줄었다.

대구시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1조5천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천201억 원)와 비교해 2천457억 원(13.5%) 감소했다.

취득세는 4천242억 원으로, 지난해(5천525억 원)보다 1천283억 원(23.2%) 줄었다.

세종시는 지난 7월까지 지방세 4천324억 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5천132억 원)보다 808억 원(15.7%) 적었다.

시는 올해 전체 세입도 당초 예산액 8천720억 원보다 726억~936억 원 감소한 7천784억~7천994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858억 원 줄어든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을 3조180억 원에서 2조9천140억 원으로 1천40억 원 하향 조정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 해당 등급을 받는 사업은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폐도 등 미활용 도로 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외부에 발주해온 용역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법적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1천652억 원)을 내년 예산에 활용해 세입 감소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세수 부족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일단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관련 비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은 지출을 줄이지 않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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