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알고 싶은 ‘국민신청실명제’도 상시 운영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누구나 구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의 개요, 추진과정,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고루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저층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32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주요 역점사업 19건,2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8건,1억 원 이상 연구용역 3건,자치법규 제정 2건 등이다.
구는 향후 누리집 내 ‘정책실명제’란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현행에 맞게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또 주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책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를 모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도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 정책실명제로 선정해 공개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이용 방법은 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기획예산과 직접 방문,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발굴·관리해 구민 알권리를 충족, 책임감 있는 행정의 본이 되고자 한다”며 “사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상시 운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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