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당원 10만명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방침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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