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윤진수 중구주민자치협의회장, 김경수 동구주민자치연합회장,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 지역발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행정체제 개편이 재정여건 안정화는 물론, 지역현안 사업 해결, 주민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현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순 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도시성장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현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이미 지역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했기에 행정안전부도 적극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시대 실현의 선도적인 모델로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법률 제정과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와 각 구의회 의원을 비롯 정치권의 초당적인 관심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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