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3천억 규모의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은 국비 2142억 원, 지방비 918억 원 등 총 306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여수산단에 차집관로 56.4㎞, 18만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여수시가 직접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에서는 이같은 시설 운영비를 매년 65억 원을 20년간 총 12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또한 민자투자방식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협상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한 후에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306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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