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최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에서 본 피해자 숫자보다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임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1천556건에서 올해 1∼8월 4천4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7월∼올해 9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확인한 피해자 수는 1천106명으로 보증사고 피해 인원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인천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보전한 금액도 4억7천만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0.42%에 그쳤다.

임 의원은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건수와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경찰에 집계된 금액은 이보다 적다"면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검거율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상위 5개 경찰서에는 인천 서부경찰서(1위·1천700여건)와 미추홀경찰서(4위·1천500건)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검거율은 서부서 26%, 미추홀서 17.1%로 전국 평균 4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인천경찰청은 강력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부서와 미추홀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도 줄어들고 있는데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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