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중 29건은 준공일자에 앞서 iH가 심의 진행, 준공 전 매매계약 체결 7건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iH의 매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입공고 후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목적에 맞게 공급계획을 세워 입주자 모집공고 뒤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iH는 매입절차와 관련, 매입공고 및 매도신청을 접수한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주택매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2017년 매입방향을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해 사용승인 전 주택도 접수 받아서 행정처리 하기로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사용승인 전 주택도 접수했다.

이에 따른 근거는 2017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방향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건축사업처-1049, 2017년 1월31일호)이다.

허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35세대)의 경우, 준공(2018년 1월30일)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iH가 42억 원에 계약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제기했다.

이에 iH는 당초 2017년 매입임대사업 추진계획 수립 때, 모두 500호 매입계획에는 청년형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1일 국토교통부에서 iH를 포함한 지방공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을 매입대상에 추가, 공급할 것을 통보(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1987년, 2017년 8월1일호)했다.

따라서 2017년 9월7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으며, 그 결과 iH에서는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오피스텔을 개별 수분양자에게 매입했다.

iH는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의 오피스텔을 iH가 직접 매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호별매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A건설사는 약정형 1건 포함해 13건(14동, 249세대)의 주택에 대해 iH와 481억 원(13건 계약총합)에 계약했고, 이 중 미추홀구에 있는 한 다중주택은 26세대 중 공실이 23세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정 개인으로 추정되는 B씨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 3건(3동, 132세대)을 362억 원(3건 계약총합)원에 그리고, C씨는 7건(7동, 115세대)을 225억 원(7건 계약총합)에 각각 i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가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iH는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결정은 iH의 매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 감정평가사, 외부위원, 내부위원(도시재생 연계, 임대수요, 사후관리 등) 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iH 주택매입심의 위원회에서 임대수요, 품질상태 등을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H는 매년 초 시와 군․구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유형별(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입주 안내∙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그동안 공실을 인하대학교, 청운대학교 등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 많은 협의를 진행,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10월 현재 시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개별안내를 통해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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