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11년간 추진하면서 경계분쟁을 해소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14개 지구, 8,049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산성1지구, 읍내1지구를 추가해 총 5개 지구, 4,486필지를 조사 중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항공도면을 직접 제작해 이를 지적도와 중첩한 현황도면 및 사업 전, 후 도면을 제공해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군은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 다툼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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