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경기 가평군과 접경지역 편입 등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6일 이병선 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속초시ㆍ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ㆍ서명하고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했다.

시와 군은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된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보다 낙후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돼 왔다 .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시와 군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두 도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현행법 상 접경지역 최단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다. 속초와 비슷한 여건(민통선 이남 25㎞)인 춘천을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이 포함됐지만 속초만 유일하게 누락된 상태다.

사실상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지만 규제만 가득하고 혜택은 전무한 것이다.

접경지역에 편입되면 30억 원의 추가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나면서 속초시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화경제특구 편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특별법 지원 등 혜택은 전무하다"며 "가평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접경지역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속초/윤택훈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