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보다 관심이 더 뜨겁다. 고지서에 징벌적 세금이 담겨 있어서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이 늘었고 세금 부담도 가중됐다.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상향 조정되어 세 부담도 커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를 방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터에, 종합부동산세 공약이 불쑥 터져 나왔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공개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주택을 많이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를 경륜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가 종부세가 부과될 상위 3.7%만 쳐다보고 엄청나게 벌어진 자산 격차로 상실감에 빠진 서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민주당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 종부세의 날을 무디게 한 바있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일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종부세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종부세를 국토 보유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해 왔다. 국토 보유세는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모든 토지가 대상인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상위 10%의 보유세는 강화되고 나머지 90%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는 개념이다.
어느 쪽이 옳고, 나은 건 지 판단은 접어둔다. 다만 20대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의 두 후보가 현 정부의 최대 난제인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을 주목한다. 두 정당과 후보가 좀 더 가다듬고 구체화 시켜 제대로 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일시적인 득표 전략으로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로 인식돼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문제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전된 공약을 내야 한다. 보다 많은 이슈들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견해가 뚜렷하게 부각됐으면 좋겠다. 후보들 간의 정책 차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네거티브 선거전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 위헌 등 적잖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시행돼 왔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은 보완해가는 게 중요하다. 기본공제액을 높였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과세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도 정책 효과 측면에서 돌아볼 일이다.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특례가 확대됐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에겐 여전히 부담이다.강남 1주택자는 안 내는데 지방 2주택자는 내는 것도 공정한지 의문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이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는 게 실수요자의 고충은 덜고 조세 저항도 줄이는 길이다.
연전연패하는 부동산 정책에 이어 여야 담합으로 부동산 세제마저 구멍이 숭숭 뚫릴 판이다. 이들은 국민은 증세를 원치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여론 팔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않을 수 없다. 여야의 감세 공약은 정부의 지갑을 축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후보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역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대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달 둘째 주 대구 아파트 값 상승률은 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아파트 값 상승이 멈춘 것은 지난 해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줄었단다. 공급 폭탄에 미분양도 급증하는 추세란다. “대구 집값 거품이 붕괴하 있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의 지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4개월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차기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위기를 핵심 과제로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대선 후보들은 공개된 시험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독자적이고 소신이 담긴 공약으로 승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