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다인 80명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최대 3만명이 넘게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혼인과 출산이 줄고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가 올 처음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지난해 5184만 명에 비해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더한 인구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오는 2028년 총인구가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이 시기가 올해로 8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씩 감소하고, 오는 2030년에는 5120만 명까지 줄어든 뒤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 총인구 규모가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급감한 혼인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2025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올 0.81명에서 2025년에는 0.52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구 감소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으로 작용하는 생산연령인구(16~64세)가 5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 아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여러 명의 고령자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인구 절벽 시대로,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미래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즉,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가용 생산요소가 완전고용된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치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70년에는 2020년에 비해 54%나 감소한 1737만 명에 머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 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고령인구가 2020년 815만 명에서 2024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4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또,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20년 78만 명에서 2023년 100만 명을 넘고, 2070년에는 544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무려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에는 11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추계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멈추거나 저하되는 요소로 꼽힌다는 점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5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매년 쪼그라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구추계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줬다”며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불안한 잠재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