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지구, 기후위기가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다. 지금까지 봐왔던 위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기후위기는 계속 가속화되고 회복을 바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기후변화가 가장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업의 식량생산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는 지난 1만 년 동안 4℃가 올랐는데, 산업화 이후 100년 새 1℃가 상승했다. 인간이 자연보다 25배 빠르게 지구 온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폭염을 경험하거나 어디서 홍수가 났다. 산불이 났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모두 기후위기라고 감지한다. 여기서 0.5℃가 올라가서 1.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위험이 드러난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온실가스(GHGs:Green house gases) 감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인류가 향후 10년 이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최근 세계적·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농업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88.3%, 농민 86.4%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면 기존 영농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시민과 농민 모두 메탄·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관행농업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구 기후변화의 핵심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으로 우리나라 농업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탄소농업으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자 최대 과제가 되었다. EU·미국·중국 등 세계 12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EU와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그린딜, 그린뉴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2020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농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환경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수준의 농작물 생산비용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교역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제될 수도 있다. 농업부문에서 잘 가꾸어진 광대한 산림이나 식물은 온실가스 저감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화학비료나 질소질 비료 투입, 논물의 혐기성 미생물 등의 경작활동과 가축의 소화활동·가축분뇨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농기계나 건물, 온실·축사의 연료사용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온난화의 주범이 된다.
관행농업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제초제·화석연료 등의 사용이 규제되고, 축산분야에서는 사육마릿수 제한이나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규제강화 또는 정책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스마트 정밀농업, 디지털 경축순환농업, 저탄소 농업기술연구와 제품생산, 농기계·난방에너지 절감,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확대, 새로운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탄소배출을 반드시 낮춰야한다.
여기에 에너지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시설, 난방기기 등을 개발해 국내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수출해 저탄소 농업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초기 시설비 부담, 노동력 증가, 생산성 감소 등의 여러 애로사항을 갖게 된다.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 직불제와 연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정책개편과 지원체계도 시급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정도는 농업에서 생긴다. 자연의 화(禍)를 돋우는 셈이다.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없이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은 불가능하다.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