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의 이유로 느껴진 출산율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어처구니없이 너무 낮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는 문화적 요소가 생활 습관처럼 변해 왔다. 과거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산아 제한을 부르짖던 시절이 미래를 보는 대책 없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었다.
물론 한 가정에 자녀가 많다 보니 산아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산업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생활의 모습도 차츰 변해가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도 점차 변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먹고살기 힘들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사회 환경의 지나친 변화로 다자녀의 교육비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사회 구조가 결국에는 자녀를 낳지 않고 포기하는 사회 구조로 변해가는 문화를 양성해 버렸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하나 장만하고 살기가 힘든 사회 구조라면 과연 누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다 혼인율도 줄어들고 심지어 혼인도 결혼준비 문제로 늦게 하는 추세도 국에는 저출산을 심화시킨 이유이다. 인구증대를 통한 소멸위기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 긴박한 시점에서 그 목표 달성과 함께 향후 처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공적 연금 고갈, 학교 폐교 등의 문제도 심화할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저출산은 보육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권한이 약해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7년(1.05명) 이후 1.0명 수준이 붕괴된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00년 64만명에 이르던 출생아수가 2020년들어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후 약 150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인구절벽은 더 나아가 생산·병력 감소뿐 아니라 연금 수급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존립마저 흔들 수 있다. 특히 미래 인력 양성의 초석이 되는 학령인구 감소는 현실화된 상태다. 한때 대학수능시험생은 50만~70만명대였지만 지금은 학생수 부족으로 일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더 큰 위기에 놓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만큼 향후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되면 그 지역은 ‘소멸 위험’이 있다고 한다.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 여성’보다 노인이 두 배라면 그 지역은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결국 소멸해 버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난해 학생이 없어 폐교된 학교는 요양원이나 종교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곧 폐교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가 문을 닫고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뜻하는 현상이기에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다.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소멸 위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저출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출산 장려를 하지만 그런다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보다 인구 유출이다. 젊은이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 정말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거에 대한 안정적 지원 등 청년층 유입 방안이 나와야 한다거나 외국인의 정수 유도,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절박한 시·군·구 소멸 위험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멸 위험’의 중병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분명한 사실은 지난 20년 간 20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해 온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한 다음 수순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 종합 대책은 특별히 나무랄 곳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경우 오랜 기간을 두고 시행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기 정책일 뿐더러 지난 20년 간 꾸준히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말처럼 쉽지 않다.
다행히 정부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 운영을 개선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평가를 거쳐 214개의 저출산 대책을 절반으로 축소할 예정이라 천명했다.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있어 선택과 집중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의 경계 허물기이다.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한 가구의 가족계획을 수정할 유인, 즉 자식을 낳을 유인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구원 모두의 생활, 특히 자식의 양육을 책임질 부모의 생활 전반에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각 분야의 정책을 방대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당국이 유념해야할 점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책 역시도 한 가구의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인지 하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예비)근로자들의 실업률을 제고할 우려도 있다.
여가시간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는 한 가구의 가족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는 저출산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방안과 같이 어떤 새로운 노동시장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 이러한 제도가 한 가구의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새 제도의 도입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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