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최근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부세, 기타 특정 재원 제외)의 19.24%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광역 및 기초(자치구 제외)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옹진군 전체 재원의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인구수와 면적 등 고정된 기초수요와 각 자치단체 별 측정 단위 형태로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비를 산정하는 보정수요로 나뉜다.

군은 115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어 다른 군과 달리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옹진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를 적극 발굴 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12척의 관공선 운영 및 각 면에 흩어져 있는 대피시설, 실내체육관, 소각시설 등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육지의 유사 자치단체 대비 몇 배로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이러한 옹진만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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