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고발생률 80% 늘어…“학교서 체계적 관리 필요”
최근 5개년간 학교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안전사고의 절반은 수업시간에 일어나고, 중학교의 경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발생률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12만 123건으로 2011년(8만 6486건)보다 약 38.9% 늘었다.
학생 1000명 당 학교 안전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1년 11.3건에서 2015년 17.5건으로 6.2건 늘어 최근 5개년간 5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는 유치원·초중고교 가운데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생 1000명당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기준 중학교가 25.1건으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18.8건)와 특수학교(17.4건), 초등학교(14건), 유치원(11.3건)이 뒤를 이었다.
학생 1000명당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율은 2011년 대비 중학교는 80.5%나 늘었고 고등학교(55.3%), 초등학교(42.8%), 특수학교(24.2%), 유치원(17.7%)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학교 안전사고의 절반은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는 2015년 기준 체육수업 시간(3만 6708건)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안전사고 전체의 30.5%다.
이어 점심시간(2만 2382건·18.6%), 일반 수업시간(1만 8335건·15.2%), 휴식시간·청소시간(1만 7281건·14.3%) 순이었다.
작년 기준 학생 1인당 학교 안전분야 예산 배정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21만 4104원이 배정됐다. 전북(15만 8170원), 경북(14만 7774원), 전남(14만 6546원) 등도 수위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게 배정된 곳은 경기(3만 4290원)로, 인천 지역과 격차가 6배 이상 났다. 대전(5만 9653원)과 울산(6만 7469원), 서울(7만 9237원)도 1인당 안전분야 예산이 적었다고 염 의원실은 전했다.
염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 안전사고 예방 강화책에도 오히려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 우려된다"며 "학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