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결특위를 운영하겠다는 백승권(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 예결위원장(사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주위를 화합하며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승권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는 금천구민이 의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2018년도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선배 및 동료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겠다”며 “이와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과도 소통하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903억 원, 특별회계 124억 원으로 총 4,027억 원이다. 금년도에 비해 11.5%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4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역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이 많다보니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4%(2,004억)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정책과 차액보육료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대비 14.5%인 254억이 증가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임신부 숲 태교 교실’,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등 관련 예산에 13억이 편성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예산을 편성,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추진’ 및 ‘일자리 위원회 운영’ 등 신규 사업과 ‘금천구 생활임금제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33억 원이 편성됐다.
▲예결위 운영방향에 대해
-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 정부의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점증적인 성격을 띠는 예산의 특성상, 부서 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구민에게 꼭 필요한 긴급한 사업인지,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인지를 꼼꼼히 살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과 쟁점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과 소통하며 예결위를 운영해나갈 생각이다.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문
-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금천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향후 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또 행사·축제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심사에 임하겠다. 또 예산에 대한 관심은 세출예산에 집중된 점이 많다. 세입이 기반이 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셈인데, 정작 중요한 세입구조에 관심이 적은 것이 문제라 생각하며 이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라면.
- 의원으로써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다. 그중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금천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예산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되지 않아 구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 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 지방분권개헌이 내년에 원활히 추진돼 예산과 그에 수반되는 권한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는 이번 예산안이 단순이 눈앞에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청년들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부문에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처음과 같이 늘 큰사랑으로 금천구의회와 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남은 기간 동안 구민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큰 사랑 잊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