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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연정.안전.복지 튼실하게 다지고 혁신으로 飛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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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연정.안전.복지 튼실하게 다지고 혁신으로 飛上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12.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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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자리 대상을 받았으며, 국민안전처의 안전도 평가에서 압도적 1등을 차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종합평가’광역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와 일치하는 성과다.
특히 메르스 사태, 북한의 연천포격도발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의 2015년을 ▲연정 ▲안전 ▲복지 ▲경제 ▲혁신 ▲북부발전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연정분야

지난해 12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으로 경기도의회와 실질적 연정체제에 들어간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 강원,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와도 연정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와는 예산연정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고, 경기도교육청과는 테마파크와 착한교복사업을 시작했다.

●시군과의 연정-상생토론회

올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열린 상생협력토론회는 시군간 해묵은 갈등해소와 광역과 기초를 잇는 연정시도로 큰 화제가 됐다.
경기도와 시군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갈등을 풀려는 시도 자체만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4월 토론회에서는 5개 시군 갈등 안건 가운데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 3개 안건이 완전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

●강원, 제주와 광역자치단체간 연정

경기도의회는 물론 시군과의 연정에 성공한 남 지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정을 시도, 올해 강원도, 제주도와 상생협력을 맺는 성과를 얻었다.
남 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4월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14개 항목 34개 협력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첫 광역지자체간 연정의 물꼬를 텄다.
도가 최근 강원도와 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4개 사업가운데 29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에는 광역자치단체간 연정을 제주까지 확대했다. 남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 산업, 농산물 등 유통판매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한 상생협력을 맺었다.

●경기도의회와의 예산연정

예산연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먼저, 도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편성자율권을 부여했다.
남 지사는 지난 7월 메르스 추경 예산 7386억 원 가운데 가용재원인 603억 중 100억 원을 도의회에 편성하도록 했다. 2차 추경에서도 300억 원을, 2016년 예산 가운데는 500억 원의 예산편성권한을 경기도의회에 제공했다.
이밖에 연정예산 9232억 원을 편성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1097억,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건설 846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347억, 생활임금조례예산 14억 원 등을 추진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다.

●8년간의 반목을 끝낸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전출금 조기 전출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꿈의 교실 ▲미래형 테마파크 조성 ▲3+3협의회 개최 ▲지방교육재정 확충 공동노력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앞서 남 지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 교육청을 전격 방문,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8월에는 교복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착한교복 추진에 합의했고 현재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홍보가 진행 중이다.
도는 착한교복의 가격이 기존 교복보다 30~4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은 행정1부지사와 제1부교육감의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추진 중이다.

■안전분야

●경기도 민·관 치료네트워크로 메르스 극복

메르스 확산 초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는 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민간과 소통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성공적 방역 모델을 정립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가 협업해 메르스에 공동 대응하는 모델을 갖춘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경기도가 도립의료원인 수원병원을 중점치료센터로 지정해 민간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연정정신은 도의회, 도교육청, 31개 시군은 물론 보건복지부, 서울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와의 협조를 이끌어 내며 메르스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분야

●읍면동 인적안전망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는 2015년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5개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수준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음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부문 ‘대상’을 비롯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신설·변경 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핵심요원 활성화에서 ‘최우수’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를 수상했다.
경기도는 올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4만 2618가구, 9만 2064명에게 총 339억 8300만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만 809가구, 4만 3137명을 발굴해 177억 9500만 원을 지원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이다.

●주거복지 : 따복마을

수도권 전세난 심화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한해, 경기도는 올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 따복마을을 시작했다.
따복마을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가 보유한 시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한다.
도는 지난 10월 삼성과 대우 등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따복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했다.
현재 도유지와 시유지를 대상으로 따복마을 후보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교통복지 : 따복택시, 따복버스

따복택시와 따복버스는 대중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정책이다.
따복택시는 양평·가평·이천·포천·여주·안성 등 6개 시군 73개 마을에 368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원에서 1500원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9,909회가 운행됐으며 2만 672명이 주민이 이용했다.
따복버스는 8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 현재 가평 1곳, 김포 1곳, 시흥 1곳, 파주 2곳, 포천 1곳 등 5개 시·군 6개 노선 13대 운행 중이다. 현재 1일 평균 대당 154명이 이용하고 있다.

●따복공동체

2015년은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해다.
도는 올해 초 따복공동체 지원조례를 개정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따복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6월 ‘따복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수원과 의부에 동시 개소했다.
또한 도는 올해 첫 번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원을 요청한 315개 마을가운데 178개 마을을 지원했다.

■경제분야

●일자리대상, 행정인턴, 푸드트럭

경기도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인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부는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창출 일자리 53만 3000개의 45%에 달하는 2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취임 후 5대 문화콘텐츠산업 등 173개 일자리 사업에 8조 4269억 원을 투자하는 일자리 70만개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남양주와 동두천에 고용·복지센터를 열고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를 전 시군에 전면배치(397개소) 하는 등 고용서비스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월평균 1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국 32만 2000개의 43.5%를 차지하는 수치다.

●투자유치

경기도는 올해 14개 기업으로부터 31억 47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6억 6270만 달러이며 직접고용효과는 4812명이다. 이중 8개 기업은 남경필 지사가 직접 해외출장을 통해 유치했다.
남 지사는 지난 5월 그리스와 이태리 등을 방문해 그리스 요트제조업체인 코스모스요트사로부터 1천만 달러, 이태리 반도체 측정장비업체인 테크노프로브로부터 5백만 달러를 유치했다.
9월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인 ASMI사로부터 5천만 달러를 유치했다.
지난 10월 있었던 미국 방문 기간에는 미국 워버그 핀커스의 투자회사로부터 6억 5000만 달러 등 5개 기업과 모두 15억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국내투자로는 YG의 의정부 K-pop클러스터 조성 1억 달러가 있으며, 중국 투자기업의 지원을 받은 대림산업이 파주에 10억 달러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사업 등도 있다.

●공정경제과 신설. 생활임금 도입

경기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 ‘공정경제과’를 신설했다.
국가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10월에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대ㆍ중소기업간 분쟁 중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등 11월 말 현재 84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혁신분야

●광교신청사

1995년 첫 발표이후 21년 동안 표류하던 경기도 신청사 건립문제가 올해 일단락됐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빚 내지 않고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광교 입주민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소통과 개방을 표방하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추진하겠다는 신청사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했다.
신청사 로드맵은 광교신도시 주민과 수차례 걸친 대화와 경기도의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타운과 오피스, 주거기능이 복합된 신청사 건립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10월 광교신청사 부지에 청보리와 호밀을 심는 등 임시화단 조성작업을 완료했으며 산책로와 포토존 등을 조성해 내년 봄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2층버스

경기도가 도민들의 출퇴근길 안전과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2층 광역버스가 10월 첫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버스 좌석은 총 72석으로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대략 30석 이상이 많다.
10월 첫 운행 후 현재는 김포와 남양주시에 9대의 2층 버스가 운행 중이다. 12월 현재 대당 1일 평균 259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오디션

경기도의 2015년은 오디션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오디션이 진행됐다.
▲44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컨설팅과 사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 창조오디션 ▲차세대 게임콘텐츠발굴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게임 창조오디션 ▲우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슈퍼맨 창조오디션 ▲2000억 원의 예산 사용처를 걸고 진행한 일자리창출대토론회 ▲6급 이하 실무 주무관들의 사업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영아이디어 오디션 등이 연중 이어지며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즌2를 맞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는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방식을 오디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 대표적인 경기도의 혁신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인사개혁과 전담관제 실시

경기도는 올해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두 가지 혁신방안을 추진했다.
남 지사는 먼저 올해 초 직원들과 인사토론회를 갖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우수인재 채용, ▲전문성 향상, ▲균등한 보직 및 승진인사,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등 4대 분야 18개 세부 추진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2월에는 향후 도정의 중심축인 35개 과제를 추진할 프로젝트별 TF팀에 6급이하 주무관이나 실무사무관을 배치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주도하도록 하는 전담관제를 신설했다.
도는 주요 도정 분야별로 ▲신성장그룹 ▲문화교육융합그룹 ▲상생그룹 ▲북부발전그룹 등 4개 TF그룹을 구성하고, 하위조직으로 빅데이터단, 4대 테마파크단, 경제민주화단, 통일미래도시단 등 19개 주요 사업단과 이에 대한 세부추진 그룹인 35개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각 팀별로 전담관 배치를 마쳤다.

●빅파이프로젝트

경기도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적인 빅데이터 관련 석학과 기업인이 참가하는 2015빅포럼을 개최했다.
남 지사는 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밖에도 도는 최근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5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했으며, 전국 최초로 한시적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2000cc미만의 승용차 구입시 채권구입을 면제하는 등 도민들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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