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연장 확약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구 입후들에게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공추위는 서한에서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주민의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갑작스러운 선거구변경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한층 불확실해 졌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더하여 폐광지역주민이 자기 삶의 조건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 힘들게 되어버린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속에서 우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자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생태계복원, 경제회생을 선도해야 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내 이전을 중요공약사항에 포함해야 한다”며 “폐특법 연장과 관련해 지역현실에 대해 막연한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의 경제상황과 주민생활의 질적변화 양상을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폐특법의 개정 또는 연장은 결코 이러한 작은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석탄산지에 대안 없이 남겨진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기반과 새로운 정주여건을 만드는 본질적인 수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폐특법을 근거로 한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그 투자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민 삶에 미친 질적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과 관련해서는 “새로 국회에 진출할 지역대표들은 올림픽경기장의 일부라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으로 보존하려는 정선군민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선거구재편과 관련 “후보자들은 인근 선거구의 후보자와 공동으로 이번 강원도 선거구의 자의적 변경, 특히 우리 폐광지역이 속한 선거구의 자의적 변경으로 정당후보와 지역구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21대총선에 나서는 지역 국회의원후보들은 이제부터라도 몇몇 측근의 머리가 아니라 일반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와의 협력속에 폐특법의 개정·연장·대체를 포함한 진지한 입법작업에 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공추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로부터 폐특법 연장,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존치, 선거구 재획정 등 3가지 핵심 현안에 공추위가 제시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지지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목표로 삼아 관철할 것을 확약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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