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응규제 등 대안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먼저 이 지사는 경기도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이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투명한 공개정보 예방과 관리감독 필요 ▲세제 및 금융개혁 통한 이익환수 필요 등을 대안을 제시했다.
강력한 부동산투기 규제와 관련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 가·차명 부동산 소유 과징금·형사처벌 강화 등 처벌규정을 신설을 제안했다.
투명한 공개정보와 관련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며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와 관련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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