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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들 투기의혹 2차결과 발표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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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들 투기의혹 2차결과 발표에 '긴장'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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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10명·안산 5명·시흥 3명 수사의뢰
지자체 "확인중"..."겉핥기 조사" 지적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신도시 예정지 [전매DB]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신도시 예정지 [전매DB]

공직자 신도시 투기의혹 2차 조사 결과 발표에 경기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와 시흥시는 앞선 자체 조사결과 발표보다 관련 공직자가 많아지자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자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최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 공직자 28명(지자체 공무원 23명·지방공기업 직원 5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5명(부천도시공사 2명·경기도시주택공사 1명·과천도시공사 1명·안산도시공사 1명) 등 23명에 대해서는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거래한 소속 공무원이 6명이라고 밝힌 광명시는 이날 정부가 10명을 수사의뢰한다고 발표하자 긴장감 속에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 명단에 시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직원들이 포함된 것인지, 추가로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지금까지 8명 확인됐으나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 시흥시도 이날 정부의 수사의뢰 대상에 3명이 포함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시는 자체 조사결과 발표 당시 토지거래 공직자 8명 중 7명은 자진 신고한 것이며,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신도시 예정지는 물론 인근 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거래를 한 시 소속 공무원이 누구인지, 어느 곳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과 소속 공무원 4명이 들어 있는 안산시 역시 “정부 발표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토지거래 공직자가 각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거래 공직자와 중복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및 정부의 조사,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거래 공직자가 시흥·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보다 많아지자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만한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시민들은 “겉핥기 조사가 아니냐”며 “시의 자체조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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