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실례로 A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8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6억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 안양에 사는 B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B씨는 1억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최근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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