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 온 이유"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해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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