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민연금 파산은 예정돼 있다"며 "2040 세대도 30년~40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며 "그러나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 전망조차 사실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2051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전망했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에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애시당초 불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맹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 개혁안을 걷어찼다"며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2040 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세대간 약탈'을 멈추고 '세대간 공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 연개혁할테니 2040 세대에게 안심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해 ▲고갈시점 연기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 인정 ▲연금개혁 논의 과정 투명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며 "경제를, 복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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