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구직단념’ 해소 대표적 고용창출 지원제도
상태바
[최승필의 돋보기] ‘구직단념’ 해소 대표적 고용창출 지원제도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7.25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최대를 기록하고, 비수도권 확진 비중도 최고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젊은 층의 고용시장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층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구직단념자’ 중 절반가량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직단념자’는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는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노동시장적 사유’는 ‘전공·경력·원하는 임금수준 등에 맞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와 ‘조사대상 주간 이전에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부적합하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등이다.

구직단념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실업자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조사대상 기간 중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구직단념자의 수는 실업자 수와 함께 취업난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늘어날 수 있으나 이들은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0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6000명 늘어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핵심동력인 청년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올 처음으로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체 구직단념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 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으로, 2030세대를 합치면 27만3000명으로, 전체 구직단념자의 46.8%나 됐다. 1년 전보다 20대는 10만 명 늘었고, 30대는 9만 명이 줄면서 총 1만 명이 늘었다.

지난달 기준 2030세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7만4000명 늘어나는 등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로 개선세를 보였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구직단념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형 임시직 일자리 창출에 예산 투입이 집중되면서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지속가능성은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구직단념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 일자리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더 크게 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 청년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81.1%)이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가 73.5%,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이 70.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구직시장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느낀 감정은 불안(82.6%). 무기력(65.3%), 우울함(55.3%)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취업난이 청년들의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젊은 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늘어나고, 공무원 시험 선호 현상도 커지며, 1년 이상 취업에 실패한 장기 미취업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30 세대뿐 아니라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기한이 올 말로 한 차례 연장된 가운데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혜택이 큰 고용증대 세제를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우대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2030 세대의 ‘구직단념’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고용창출 지원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