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겠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인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전 지사는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 재산권 침해"라며 폐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노후도 기준 폐지도 공약에 대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다.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역에 따라 실버세대·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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