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처리방향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장관은 이 지사의 질문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서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싱가포르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어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몬드 리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 최빈층까지도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수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경기도 실무진이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78.6%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공급가 5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ㆍ주택거래 제한(5년 의무거주 후 평생 2회 매매 가능) 및 우수한 입지조건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소유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이재명 지사를 초청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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