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재개발은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면철거 개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서울 25개구 빌라의 외지인 매입비율이 올해 상반기 31.2%로 급등했다"며 "특히 빌라 밀집지역 도봉·구로·양천·강서·용산·관악구에서는 열채 중 네 채 넘게 외지인이 매입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를 예로 들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오직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의 혜택은 국민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며 오 시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국회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민간 재개발 방식을 강행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날치기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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