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공수처의 칼끝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할 될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안타깝다"며 "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면이 있지만, 기각 사유가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리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와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가 억지 수사를 했다며 맹공에 열을 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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