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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한빛원전 보조금 집행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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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한빛원전 보조금 집행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파문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1.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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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준공 건축물 개인 등기 불법 건축물 사용 유착 의혹 
한빛원전 1억·영광군 5천만원 보조금 동일 대표에 지원 논란
보조금 사업 관련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
보조금 사업 관련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전남 영광군 한 임의단체 대표가 군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에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단체 대표가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1억 원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관·단체명을 도용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10월 한 임의 단체 A대표가 단체 명의로 신청한 ‘자연밥상 꾸러미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으로 20여 평의 건축물을 신축, 당해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A대표와 회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해야 하나 A대표는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필해 사업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25년이면 A씨 소유가 돼 “군이 보조금으로 개인 건물을 세워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건축물이 A씨 모친 토지에 신축돼 개인 소유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A대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년 동안 무허가 불법 건축물 90여 평을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당국이 수수방관해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원자력본부.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 ‘영광군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센터’라는 임의 단체를 설립, 올해 1월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농특산물 홍보용 온라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청, 1억원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돼 이와 관련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영광군 등 관내 기관·단체명을 무단 사용, 물의를 빚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한빛원전으로부터 1억 원의 보조금 중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사업비 6000만 원이 지급 보류,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등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1월 ‘영광 TV’라는 인터넷 신문을 개설, 한빛원전이 인터넷 신문사 대표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등 비난이 일자 인터넷 신문을 폐쇄,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는 등 한빛원자력본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해야 하나 회원들이 기피해 하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등기를 했으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물은 고인이 된 부친이 20여 년 전에 지은 창고”라며 “조만간 이 건물을 철거하고 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원전으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 중 4000만이 지급돼 영상 공모전 등 사업을 진행하다 나머지 보조금 6000만원의 지급이 보류돼 모든 사업이 중단, 참가자들에게 약속한 상품 등을 미지급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설한 영광TV 인터넷 신문도 사업과 관련해 말썽이 나 폐쇄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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