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인류의 공존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상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이란 개념은 그 자체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에서 나왔다. 자연법 개념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거부할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저항의 명분이 되기도 한다.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인간의 존엄은 그러한 것이다.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홍콩 사태나 미얀마와 태국 등의 군부쿠데타, 아프카니스탄 사태 등 국제 인권문제에 우리 국민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도적으로 기우려야 한다.

오늘날 자연법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공인되고 있다. 인권은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을 포괄한다.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인권 개념이 근대의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 과거 봉건 시대의 인간 대다수는 신분제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등 보편적 자유의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만큼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은 성립할 수 없었다. 이후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불평등한 사회 모순을 혁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각인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천명한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 따라 지금도 선진국들에서는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진화가 끝난 것이 아니다. 1968년의 세계적인 68 혁명의 성과로 여성과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강자와 남성중심주의가 지배한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전을 받는다. 그리고 인권의 요체인 평등권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단지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전면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상당한 수준의 결과적 대우의 평등을 실현하게 되었고, 사회를 운영하고 인간과 집단을 둘러싼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하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의 우애 정신의 구체적 발현은 괄목할만한 진보이다. 자유와 평등권은 개인에게 초점이 놓이지만 우애는 상대가 전제된 연대와 결속의 욕구이자 권리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오늘날 파편화되고 원자화되어 소외와 상실감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애와 연대 정신이 사회적 인권 차원에서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악명을 떨쳤던 제국주의 통치 이후 프랑스는 다원주의와 관용을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러한 정치철학이 구호로만 그치게 된 이유는 프랑스 내 이슬람 유권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동구권 이민자의 유입과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되는 유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현실적인 이유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살아있음에 기초하므로 생명권이 인간의 모든 권리의 존재의 기반과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 헌법은 생명권을 보편적 권리로 존중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독일 헌법에서는 생명권을 모든 인간적 권리의 기초로 명시하며 절대 침해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가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존중하고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자서전인 《나의 생애와 사상》에서 모든 생명은 거룩한 것으로 희생되어도 될 생명은 없다는 생명경외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쟁과 이에 따른 학살 등의 대규모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산업안전 의식, 사형제 반대운동 등은 생명권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권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통 모든 인권의 근본이 된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평등권 및 사회권은 배려에 의해 실현된다. 평등권은 인종, 종교, 성별, 정치·사회적 신념 및 양심, 나이, 국적, 장애, 빈부,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피부색,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 고용 및 재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고정관념,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사회권인 생존권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현대에는 복지국가나 연대임금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설계가 등장하였다. 영국에서는 경제학자 찰스 비버리지가 비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완전고용, 무상의료,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으로써 국민들이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설계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 노동당에서 복지국가를 이끌었으며,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영국노동당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외친 구호이다. 그러나 서구 유럽의 복지정책이 성공하였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동인권은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3권이라고도 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보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인권운동이 권리만을 주장하여 기득권을 형성하고 배타성을 가지게 된다면 사회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투쟁의 방식으로 사회를 사용자와 노동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타협과 포용을 목적으로 노동운동의 일대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서양의 실용주의 철학은 지나치게 현학적·폐쇄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19세기 관념론 철학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생겨났다. 게다가 당시 태동한 진화론은 실용주의자가 볼 때 자연·생명·이성에 대해 비관념론적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삶의 목적과 우주 일반에 관한 거창한 관념론적 · 합리론적 설명보다는 인간 삶에 유용한 변화를 가져올 기술의 성장·개발이 더 중요했다. 실용주의의 초기 형성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철학사조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존 스튜어트 밀, 알렉산더 베인, 존 벤 등 지식 형성에서 경험의 역할을 강조한 영국 경험론 전통이다. 다른 하나는 근세 독일철학의 모든 요소로서, 예컨대 믿음의 합목적성과 믿음 형성에서 의지·욕구의 개입을 강조한 칸트, 모든 이성을 인간경험의 확장과 심화를 위한 '실천적' 계기로 파악한 낭만주의적 관념론, 변화와 발전을 중시하는 헤겔의 역사·사회 사상 등이다. 이 두 가지 지적 배경 이외에 19세기의 급속한 산업·무역의 발전, 고된 노동은 반드시 보상을 가져다준다는 청교도적 낙관주의 등 당시 미국의 사회 분위기도 실용주의가 출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교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다. 공자가 동이족이었다는 일설도 있으나 이를 논하기보다 이보다 앞선 고조선의 ‘홍익인간’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어’의 실용주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삼고 있다. ‘논어’의 비 이원론적, 비 형이상학적 관점은 이 세상과 저 세상, 혹은 현세와 천국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닌 하나뿐인 세계라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둘째, 학습과 실천, 경험, 실용을 중시하고 이를 역사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하는 역사주의적 특성이 있다. ‘논어’는 하나뿐인 이 세상에서 존재의 사유 문제보다는 행위와 실천의 문제를 중시하여 학습과 경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 경험을 존중하는 역사주의적 태도로 연결되므로 실용성은 역사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세계를 변화와 생성, 우연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논어’는 죽음과 내세, 본성과 천명, 초월, 순수이성과 추상적 논리 등과 같은 본질주의적 성격보다는 현실세계에서의 학습과 경험, 그리고 그 역사를 존중하고 중시하며, 변화와 우연성을 긍정하고 포용하는 과정적, 다원주의적, 비본질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일반원리보다 구체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과 이를 위한 풍부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볼 때, 유학은 개인의 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현대사회의 가치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점에서 유학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세종으로부터 시작된 격물치지의 정신이 이어지고 조선 말기 실학사상이 조선의 주류를 이룰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비록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이 발호하여 100년을 집권하였지만 그들이 실학을 이해하고 국가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조선은 제국주의의 거센 파도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경국대전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 유교의 실용주의를 녹아내었고, 고려의 숭불사상의 사상적 기반과 삼한의 통치이념이 되었던 우리의 사상적 기반의 뿌리는 항상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은 어떠한 사상과도 대립됨이 없이 이를 포용하여 왔으며 오늘날 새롭게 세계를 향하는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만드는 아름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 실용주의는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모든 우리의 갈등을 통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국민정서가 문화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곧 우리의 문화예술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포용하는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인류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목표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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