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홍콩 사태는 국제금융시장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은 1961년과 1997년 사이에 GDP는 180배, 개인 당 GDP는 87배 성장하였다. 경제시장의 크기는 이스라엘이나 체코 공화국보다 살짝 크며 구매력평가에서의 개인 당 GDP는 스위스나 네덜란드보다 높고 미국보다 살짝 낮은 전 세계적으로 7위 수준이다. 20세기 말, 홍콩은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가장 큰 항구였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으로만 보면 뉴욕과 로테르담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홍콩의 선박 소유 업자들은 총합 용적 총수로 봤었을 때는 그리스에 견줄 만 했다.
홍콩거래소는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가장 크며 시장의 규모가 대략 2.97조 달러정도이다. 홍콩은 최근 17년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테지재단의 경제적 자유지수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선정 되었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이 국제금융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의 국제통용성,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초경제력,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과 다양한 장단기 금융수단의 자유로운 거래, 전 세계시장 정보의 신속 저렴한 공급, 세계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중심지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국제금융중심지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본점, 지점,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대량의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금융중심지로는 뉴욕, 런던, 동경 등이 있다. 한편, 역외 국제금융중심지는 주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중개시장으로, 조세 및 금융규제 면에서 특혜를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창설한 금융 중심지이며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통용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디지털 통화의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과 선제적 시장진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암호화폐의 출현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통용은 산업혁명 이후 유지되어온 금본위제와 미 달러 중심의 세계금융시장에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요청인 다양성의 실현에 있음을 인지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래인류가 필요로 하는 가치의 발견은 국제금융시장의 근본이 될 것이다. 화폐와 금융제도의 선제대응이 필요한 문제이고 가치저장수단의 다변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초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과 다양한 장단기 금융수단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전 세계시장 정보의 신속 저렴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세계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중심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과 역외금융중심지로서의 제주도를 구상할 수 있다. 최근 인천과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도약과 더불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고자하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차원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도시 간 경쟁에 의하여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의 분산정책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외금융중심지로서의 제주도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역외금융의 특성에 있다.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가장 적극적인 국제투자신탁으로서 운용 혹은 판매의 본거지가 되는 나라 이외의 나라에 설정되어 국제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투자신탁이다. 원래는 미국 국내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역외에 설정된 미국 주식투자신탁이었는데 1968년 이후 룩셈부르크·파나마·버뮤다 등의 투자가들에게도 과세가 유리한 관세회피지로 설정되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역외금융은 금융회사들이 세금회피와 자금운용 및 조달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 설립해 운용하는 자금을 의미하게 되었다. 역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국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점 때문에 기업의 외화반출 및 주가조작의 거점이 되었던 역외금융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역외금융회사 역시 자회사 수준의 감독규정대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역외금융의 장점은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신용도가 높은 미국계 씨티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 개발도상국 등 신용도가 낮은 국가의 기업들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역외금융은 대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신디케이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규모는 보통 1~2억 달러 규모이나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는 역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편이었다.
대표적으로 역외금융이 발달한 곳이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싱가포르는 1969년 Bank of America 싱가포르지점이 비거주자예금의 예수를 받아 아시아지역의 기업체에 융자하기 시작했다. 역외금융을 취급할 때에는 국내통화계정과 완전히 다른 ACU(Asian Currency Unit)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ACU는 싱가포르의 금융관리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은행을 인가은행(approved bank)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정부는 역외금융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ACU계정에의 예금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자유로우나, 거주자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0년 Citibank가 CD를 도입하였는데 최저발행액은 5천불이다. 대출의 경우 발달초기에는 단기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1971년말부터는 중장기대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신디케이트 론과 채권발행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1973년 싱가포르 달러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자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초에 외환클럽이 결성되었고 거래형태는 현물환거래가 많으나 선물환거래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4년에는 SIMEX(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가 설립되어 금융선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정책은 보수적이며 패쇄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경제기반이 취약한 문제도 있었으며 외국자본에 침식될 위험성도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금융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의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자신 있는 금융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는 원화의 국제 통용화폐로의 진출에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다변화와 변화의 요구는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의 금융시장이 국제적인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이원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과 제주 등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완전한 개방경제를 구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자유금융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구체적인 기반 환경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정체 가능성을 극복하는 선제적 조치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도약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약은 과거의 관습을 따라 흉내를 내는 수준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제도의 새로운 재편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인 관련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제와 금융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의 주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학문적 수준의 학설과 현실은 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책임 있는 결정은 충분한 논의의 절차를 걸쳐 합의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와 금융 분야는 수많은 학설과 자기주장이 존재하며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구조 속에서 고도화되고 정형화된 시각을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정부정책이 실체가 없이 구호에 그친 소득성장의 함정에 빠졌듯 이를 거울삼아 국가 정책의 결정은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개방적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정치적 합의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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