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봉숙, 이배철, 한상욱 의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동, 마천1.2동)은 “운용 중인 휴게실은 1곳당 6명에서 11명까지 공동사용하는데 지층 또는 반지하 형태로, 협소하며 햇볕이 안 들고 원활한 환기가 안 이뤄져 습기 차고, 곰팡이가 쓸고, 악취가 나는 등 근무자들이 열악한 휴게환경에 노출 돼 휴식다운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업무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 소유 등 공공건물에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과 인상된 전세보증금 예산확보 등 보다 내실있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동반에는 5대의 오토바이가 배치돼 지역 순찰 및 민원접수 현장 출동 시 운용하고 있는데 2015년도 구입 이래 매일 100~140km를 운행하다 보니 장비당 누적 운행거리가 10만km 이상으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 등 정비소요에 따른 운영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동장비의 조속한 일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지역 순차적 개발 등에 따른 환경미화분야 업무량 증가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인원을 추가인가 및 배치해 과중한 업무량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동, 오륜동)은 “송파구 관내 대단위 개발제한구역인 방이동 433-13외 2개 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실외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송파구의 행위허가로 인해 창덕여고와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허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창덕여고와 기 허가돼 현재 운영 중인 서울테니스클럽의 60미터 이격구간에 또다시 테니스장 2면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위허가 지점은 학교 교실과 바로 접해 있는바 창덕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면학분위기를 해칠 것이 자명하므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허가취소 및 공사 중단민원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 주무부서는 행위허가 조건으로 소음발생 공정 진행시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하고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후 시설 운영시 학교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소음발생 요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주문했는데, 향후 행위허가 조건을 충족했는지 관련부서와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학교, 지역주민인 학부모회, 사업 시행자간에 제기된 민원들이 반드시 해소된 후에 시설사용(준공)허가가 돼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씩 허가해주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동, 잠실4·6동)은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단순한 ‘투입(input)’이 아니라 주민 행복이라는 ‘산출(output)’이 공공행정의 궁극적 목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아닌, 송파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만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메타(Meta)인지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메타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주민 행복의 원단’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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