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다소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13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내세웠다.

2·3호 공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대책을 적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속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완전한 지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온전히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제 공약으로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라는 큰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의 브랜드격인 기본소득 공약도 담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 후보는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신규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외교와 안보에서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재인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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