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상 상황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여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로 4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지원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국내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과 물가 폭등 상황까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세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4.1%에서 올해는 2.6%로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민생범죄(民生犯罪)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최 ‘2021년 민생범죄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 이라고 밝혔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다.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중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분야별 민생범죄는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이며,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동기로는 부주의가 1554건(6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나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하고,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에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 공백’ 35일 만인 지난 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정상화 발판을 마련한 뒤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민생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급한 경제 현안과 민생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