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예총을 비롯한 산하지부의 보조금 집행 실태에 관한 지난번 본지 보도(8월 25일자 9면)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금 집행 시 ‘법·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연예·연극·영화인협회에서 진행한 사업 8건에 대한 정산 내역을 추가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을 미준수한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협회 회원자격, 회원 수 부풀리기 등에 대한 의혹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견적 미시행’, ‘보조금 편성 타당성·효율성 부재’, ‘구입물품 미검수 및 재산 미등재’, ‘특정 업체와 반복 거래’, ‘심사비 지급기준 미준수’, ‘협회 관계자 식비 지출’ 등 6개 유형, 총 19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예인협회는 2020년 희망콘서트-장비운영·임대(280만 원), 2021년 희망콘서트-악기 대여(100만 원) 시 비교 견적 없이 단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영화인협회는 2020년 영화상영-오케이마담 판권 구매(330만 원), 2021년 영화상영-모가디슈 판권 구매(330만 원)를 하면서 특정 업체 한 곳의 견적만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영화인협회가 고액을 들여 판권을 구매한 영화 2편은 모두 VOD 출시 1~2개월이 지난 작품이며, 평균 관람 인원은 75명이었다. 극장 영화 관람료가 1인 1만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 절약 방안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또 사업 목적 및 효과달성과는 무관한 모델 워킹(38만6000원X2회), 가수 공연(19만3400원), 장구 공연(30만 원)에 보조금을 집행했다.

뿐만아니라 영화인협회는 영화 판권 구매(USB)의 검수 조서, 증빙자료와 함께 중요재산 현황을 유지하지 않았다. 중요재산은 감가상각 대상인 100만 원 이상의 비품, 기계장치 등의 자산 구매 시 작성 및 유지돼야 한다.

또 심사비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행안부의 강사·심사비 지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사는 전문성을 고려해 시간당 6~40만 원까지 적용되며 내용심사는 1부당 2만 원, 발표 심사는 시간당 6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연예인협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가요제를 진행하며 심사위원 3명에게 각 38만6800원씩 정 지급했다. 이는 행사를 6.4시간 심사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당일 행사시간이 몇 시간인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심사위원의 전문성은 충분히 검토 및 확인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재했다.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중 식비의 경우 소규모 식사는 자부담 원칙, 내부 관계자로만 구성된 식대 지출 불가, 외부인 참석 식대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명단 첨부, 1인 8000원 단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협회는 2020년 사업 추진 시 ‘협회원 식비’로 15만 원을 지출(11월 16일)했으며 증빙 영수증으로는 세부 인원과 메뉴 확인이 불가했다.

영화인협회는 지난 2020년 사업 시 ‘관계자 식비’로 25만 원(11월 18일), 2021년 사업 시에는 22만5000원(11월 18일)을 지출했다. 두 협회 모두 내부 관계자에게 식비를 지출했고, 외부인이 있었다 해도 명단이 없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영화인협회가 지출한 식비 카드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메뉴와 인원수가 모두 다르고 총액만 일치했다.

시민 A씨는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냐”며 “시민 세금을 어설프게 쓰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어떤가”라고 분노했다.

예총 관계자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행정착오도 있었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시 법·규정준수와 함께 행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예총과 산하지부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지침을 교육했다”며 “보조금 지급사업의 정산결과를 더욱 세밀하게 검사하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 및 예술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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