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와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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