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으로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시한'을 묻는 말에 "데드라인을 정한 건 없지만 하루가 급하다"라면서 "의장 제안에 대해 (수용) 보류한 것은 나머지 정리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고, 개별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 된다"면서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멈춰) 서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전국매일신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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