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부천에서 서울 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2차관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해 (예타) 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권역에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 지방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해당 구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도 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광명시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광명시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민주적으로 저항해온 30만 광명시민과 당파를 초월한 지역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승리"라면서 "특히 삭발투쟁까지 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과 창원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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