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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잃더라도" 與, 노동개혁 추진 총선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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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잃더라도" 與, 노동개혁 추진 총선 승부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07.2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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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하반기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배수진을 쳤다.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의 개혁 추진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이 당정청 ‘삼각편대’를 총동원해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과 맞물려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4월 총선 정국의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여권이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지펴올리며 노동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건 정치적 함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만간 특위 인선도 마무리지을 예정이고, 김무성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여권은 노동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양극화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설파하고 있다. 여권은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더불어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 개혁 추진이 여권에 정치적으로도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표의 득실을 따지면 유리한 카드라는 견해도 있다. 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재선 의원은 26일 “개혁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야당의 반대로 실패해도 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은 올 하반기는 물론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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