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 참석하신 분들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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