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 공약이행평가단 확대 사업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도교육청은 10%이상 증액 편성했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편성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23일 도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적시하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책성과평가 사업의 예산이 50%가량 늘었다”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선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들여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또 “본예산에 없는 사업을 거의 선거운동처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예산이 많아서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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