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힘겹게 시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중단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2년 차를 맞아 교육 당국이 등교를 늘리면서 ‘학습결손’ 해소에 나섰지만 위드 코로나 중단과 함께 전국 전면등교 시행도 한 달 만에 중단됐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안심할 수 없어 ‘학습결손’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요식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수도권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지난 2019년 2억7428만 원에서 2020년 2억998만 원으로 25% 감소했다고 한다.
매출 감소 폭은 서비스업이 35%, 요식업은 23%, 도·소매업은 20% 순으로 대편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1만 명(1.7%) 감소한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사업자는 간이주점이 15.3%, 호프 및 주점이 12.1%, 예식장이 7.2%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업종들의 성장 등으로 인해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1인 자영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홀동인구 부가조사’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임금근로자의 유형별 규모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1000명(19%)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은 무려 5만6000명(64%)이나 증가했고, 무급 가족 종사자도 1년 전년에 비해 2만3000명(16%)이나 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 같은 위기 속에 일자리마저 잃어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심각했던 올 1분기와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1분기를 비교한 결과 소득 최하위층인 하위 20% 계층의 1분기 무직 가구의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나면서 60%를 넘었다.
10가구 중 6가구가 생계를 유지했던 일용직마저 잃고, 무직 상태가 된 셈이다.
저소득층이 일하는 일용직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 대면서비스업종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외부 활동 및 대면접촉 제한으로 위기아동 대한 선제적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19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 의사 표현이 어려워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기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아동학대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9월부터 시행 1개월 전까지 수도권 소재 66개 시·군·구, 97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본격 시행한 이 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가내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방식이다.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 아동 22만7789명 중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 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134명(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4만2251건이 신고되고, 그중 3만9929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였던 점을 감안,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와 경찰 등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기존 경찰청 예산이 전국단위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보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의 2단계인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으로 정한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대응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경기북부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아동학대’를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유형으로 꼽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위기아동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