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IPCC(유엔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의체)는 제2실무그룹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부분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온난화가 계속되면 80년 내 지구 온도는 2.7도(℃) 상승한다. 가뭄의 빈도는 잦아지고 강도는 더 세져 전 세계 절반 이상인 40억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3분의 2에 가까운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 온도가 1.5도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지난 1차 보고서만큼이나 충격적인 분석이다.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를 초과할 경우 기후 회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만큼,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앞다투어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특히 독일, 미국, 영국 등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행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영국의 경우 무려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국회도 지난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최근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곡물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먹거리, 즉 식량안보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를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Code Red for Humanity)’라며 그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와 직결된다.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공급망 장애를 야기해 생계를 압박하고 기아와 영양불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차에 미국 소재의 국제식량연구센터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지난달 12일 발간한 ‘2022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는 이 같은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우선 과제를 제안해 주목된다.
IFPRI가 제안한 정책 우선 순위는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자원 거버넌스 개선 △더 건강한 식단과 지속가능한 생산 △보다 강한 가치사슬 촉진 △포용성·사회보호 △기후금융 증대 등 6가지다. 혁신을 위한 R&D에 투자는 오늘날의 많은 기술 혁신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잠재력을 보여준 만큼 R&D와 관련한 더 많은 투자와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원 거버넌스 개선은 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해선 물, 에너지, 토지용 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관리하고 천연자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한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고 정책 입안자는 자원 거버넌스에 참여토록 동기를 부여하며, 청정 에너지원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토양 품질 복원, 토지 소유권 강화, 물과 기타 자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더 건강한 식단과 지속가능한 생산은 적정한 가격에 건강하고 접근이 쉬운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적 식품기반 식이지침을 채택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R&D를 우선시하며,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식품환경 변화를 지원할 것을 IFPRI는 권고했다.
보다 강한 가치사슬은 기후변화는 생산, 수확, 가공, 운송,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에 대한 비차별적 무역규정이 기후스마트 정책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운송을 위한 저배출 솔루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성·사회보호는 빈곤층, 농촌 인구 등이 기후위험 등에 제대로 대비하고 생계를 다양화해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탈탄소 사회로 가기위해서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이에 따른 일자리 전환, 건물, 수송 및 교통의 전환, 자원순환의 전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합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시스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제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를 목도하고 경험해 왔다. 미국과 캐나다를 덮친 폭염, 유럽을 덮친 대홍수, 남미를 덮친 대가뭄, 호주를 덮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복구하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가뭄과 산불, 집중호우,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 등 갈수록 그 정도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재고, 미래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은 정의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와 같이 경각심도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5일은 50번째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환경의 날 즈음이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부각되며 기후위기, 지구환경위기를 알리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면서 환경문제가 선거에 묻히고 말았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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