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전시당이 14일 당사 회의실에서 서구을 유석상·유성갑 김선재 후보와 정현우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겠다.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 시 초과이익의 50%를 초과이윤세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다.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를 시행하겠다.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 가구 중 저소득(소득1~3분위) 위험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먼저 집중하여 지원하겠다.

둘째,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과 지역재투자를 확대하겠다.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지자체 금고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신용창출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고 사회적 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재투자에 힘쓰겠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대전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순환경제의 본보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셋째,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춰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해결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겠다.

넷째,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은행법을 개정하여 가산금리 별도 공시, 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 예대금리차 증가 시 개선을 명문화하여 대출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도록 하고 은행 횡재세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

다섯째,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을 원천 무효화 하겠다.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불법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겠다.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도 근절하겠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가계부채 해결은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활력을 회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민생 대안정당’으로 언제나 국민 곁에서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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