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이번 선정은 2018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된다.
동해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지방세 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처분 실적을 비롯한 지방세 징수 실적, 이월 체납액이 대폭 축소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수여되며, 시는 지원된 사업비로 향후 주민 수혜도가 높고 주민불편 등 긴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분석 및 수요 개발과 함께 민간보조금 심의 강화, 예산의 유보액 설정 등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매년 재정혁신을 실행해 오고 있다.
동해/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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